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recommend^r레커멘드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present프^r레전트 a어 settlement세털먼트 proposal프^r러포우즐 on안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decision,디시전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a어 rejection^r리젝션 decision.디시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4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ettlement세털먼트 proposal,프^r러포우즐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ettlement세털먼트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ir^ð데어 effects이^f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