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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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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5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n the Commission)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6>

Articles아터클즈 15, 16 (3), 17, 18, 25, and앤드 83-2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s.커미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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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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