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5 (Disqualification of Memb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itizen시터즌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정당의 당원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2) A어 member멤버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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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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