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8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4.16>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어 sub-panel서브-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a어 co-right코우-^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co-obligor;코우-어블리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legal리글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loss로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se;케이스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n앤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before비^f포 becoming비커밍 a어 member;멤버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어 sub-panel서브-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ness^f페어니스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case.케이스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4.16>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who후 are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어 sub-panel서브-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and앤드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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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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