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6 (Independence in Duties and Guarantee of Status)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ach,이치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3)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markedly마커들리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the^ð더 member멤버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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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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