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dispatched디스패치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