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25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deemed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work, the Commission may request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related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to dispatch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belonging to them.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State agency, local government,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related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hat has dispatched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to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measures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dispatched persons in personnel affairs, treat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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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