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①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1)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may메이 be비 held헬드 only온리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and앤드 acquire어콰이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61조에서 제3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3) Article아터클 10-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rticles아터클즈 11, 12, 15, 16, 1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rticles아터클즈 18 through^θ쓰^r루 28, Article아터클 3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30 (1)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rticle아터클 3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rticle아터클 3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rticles아터클즈 35 through^θ쓰^r루 37, Article아터클 38 (1)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 (3), Articles아터클즈 39, 40, 41, Article아터클 4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rticle아터클 42-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rticle아터클 4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rticle아터클 4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rticle아터클 4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rticle아터클 4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rticles아터클즈 48, 49, 51 through^θ쓰^r루 53, and앤드 56 through^θ쓰^r루 59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④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관하여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저조광권"은 "조광권"으로, "해저조광권자"는 "조광권자"로, "해저광물"은 "석유"로, "해저구역도"는 "구역도"로, "해저조광구"는 "조광구"로, "해저광물 채취계획서"는 "석유채취계획서"로, "해저 광업원부"는 "광업원부"로, "해저광업활동"은 "광업활동"으로, "해저조광권포기서"는 "조광권포기서"로 본다.

(4) Articles아터클즈 5, 7 through^θ쓰^r루 21, 26, 31 through^θ쓰^r루 32-2, and앤드 34 of어^v브 the^ð더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abed시베드 zone존 map"맵 shall섈 be비 deemed딤드 "zone존 map",맵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lease리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ng마이닝 lease리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플랜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ng마이닝 register",^r레지스터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ng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relinquishment^r릴링퀴시먼트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relinquishment^r릴링퀴시먼트 notice".노우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