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6 (Restriction on Applications for Extinguished Mining Districts)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Where a mining righ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n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a mining right (including an application for expansion of a mining district) targeting the minerals registered in the extinguished mining district and other minerals buried in the same ore deposit as those minerals may not be made within one year after the mining right was extinguished:
1.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1. Where the mining right was extinguished upon the expiration of its duration under Article 12;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2. Where the mining right was extinguished due to cancellation of the mining right under Article 35;
3. 제3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3. Where the mining right was extinguished under Article 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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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