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9조(등록의 효력)

Mining Industry Act, Article 39 (Effect of Registration)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unless언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1.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ion;석세션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2.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due두 to투 death;데^θ스

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3.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4.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due두 to투 merger머저 of어^v브 rights^r라잇츠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claim;클레임

5.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5.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r오 3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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