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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 제3장 조광권

광업법 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ining Lease Right Hold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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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or오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having해v빙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with위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or오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3. 대표자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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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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