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Mining Industry Act, Article 37 (Relinquishment of Mining Rights and Registration of Extinction)
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광업권 포기의 효력은 해당 광업권자가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그 광업권이 소멸등록되어야 발생한다.
(1) The relinquishment of a mining right due to closure of business or other reasons shall take effect only when the mining right holder applies for registration of extinction and the mining right is registered as extinguished.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포기한 광업권(채굴권만 해당된다)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3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mortgage on a mining right (limited to an extraction right) relinquished by a mining right holder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