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1. Land랜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rofit,프^r라^f핏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for^f포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법 제35조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land랜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1.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schools,스쿨즈 parks,파크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주택지구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지구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하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로서 주택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land랜드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at^ð댓 land;랜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wned온드 the^ð더 land랜드 since신스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backwards배쿼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all올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from^f프^r럼 the^ð더 former^f포머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by바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owever,하우에^v버 supply서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bsentee애브선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who,후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ll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him힘 or오 her허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인 bonds;반즈

6.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가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같은 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ll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it잇 owns온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as애즈 of어^v브 that^ð댓 date데잇 and앤드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land랜드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at^ð댓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ownership,오우너쉽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wnership오우너쉽 had해드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as워즈 performed퍼^f폼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o투 build빌드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ll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it잇 owns온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land랜드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at^ð댓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8.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ecause비코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special스페실 design디자인 (meaning미닝 design디자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here웨어 a어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posal프^r러포우즐 needs니즈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through^θ쓰^r루 a어 design디자인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where웨어 mixed-use믹스트-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accommodate어카머데잇 diverse다이^v버스 uses)유시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sirable디자이^r러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9.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가 위치한 시ㆍ군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성된 토지 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9. Where,웨어 in인 a어 Si시 or오 Gun건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3,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1,0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and랜드 for^f포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workers워커즈 by바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purchases퍼처시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factory),^f팩터^r리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ousing하우징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supply서플라이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0. Where웨어 land랜드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osen초우즌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with위^ð드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1. Where웨어 land랜드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development-specialized디^v벨럽먼트-스페셜라이즈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