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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5-2 (Types of Complex Districts and Proposals for Designation, etc.)

①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type타이프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2.

②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7.31>

(2) When웬 selecting설렉팅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selected설렉티드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앤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r오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2. 복합사업의 유형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3. 후보지(변경된 후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및 주택 호수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nged체인지드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복합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4.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③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라 후보지의 선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7.31>

(3) When웬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앤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r오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1. 철회하는 후보지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being비잉 withdrawn;위θ스드r론

2. 철회하는 후보지의 위치와 면적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being비잉 withdrawn;위θ스드r론

3. 철회의 사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4)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8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5)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복합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1. Survey서v베이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demand디맨드 and앤드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2.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25,000 or오 1:50,000;

3. 복합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3.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 showing쇼우잉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4.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4.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5.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land랜드 use,유스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를 적은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rea,에r리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names네임즈 and앤드 office오f피스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7.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atð댓 land랜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⑥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신설 2025.7.31>

(6) Theð더 term텀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of어v브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7.31>

(7)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issue이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mð뎀 throughθ쓰r루 such서치 joint조인트 use:유스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1.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2. 토지대장

2. Land랜드 ledgers;레저즈

3. 건축물대장

3. Building빌딩 ledgers;레저즈

4. 건축물부존재증명서

4.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non-existence난-에그지스튼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5. 상ㆍ하수도에 관하여 작성ㆍ수집ㆍ관리하는 도면

5. Drawings드r로잉즈 prepared,프r리페어드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concerning컨서닝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8)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issue이슈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airs어f페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2. 복합지구의 명칭 및 유형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3. 확인 대상 토지등의 표시

3.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등 요청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issued;이슈드

5. 요청하는 사항의 이유 및 용도

5.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⑨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로 본다. <개정 2025.7.31>

(9) Article아터클 13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emed딤드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deemed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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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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