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1)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③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opinions어피니언즈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m^ð뎀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even이^v븐 where웨어 no노우 opinions어피니언즈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or오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ar히어 them:^ð뎀

⑥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