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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4 (Delegation of Authority)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12.30, 2018.7.3, 2019.6.25, 2022.1.28, 2024.12.1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Reportsr리포츠 on안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3-2.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3. 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의 허가

3-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4.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계 공무원(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운행제한단속원(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명령

4-2. Orders오더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trucks트r럭스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oads,r로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nforcement엔f포스먼트 personnel퍼서넬 (excluding익스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hired하이어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managers):매너저즈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Si시 roads,r로우즈 Gun건 roads,r로우즈 and앤드 Gu구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나.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b)비 National내셔늘 highways하이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5. 삭제<2019.6.25>

5. Deleted.딜리티드 <2019.6.25>

6. 법 제13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6.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7.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7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의 신고

8.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8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9.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0.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0조(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11. Returnr리턴 and앤드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플레잇 of어v브 trucks트r럭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1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1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13.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1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청문

15.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1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의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의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7-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의4.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

17-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의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7-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수령

18.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삭제<2015.12.30>

19. Deleted.딜리티드 <2015.12.30>

20. 협회의 설립인가

20.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1. 법 제54조에 따른 협회사업의 지도ㆍ감독

21.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효력의 정지에 필요한 자료만 해당한다)

2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3.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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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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