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1.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not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freight;^f프^r레잇

3.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mmence커멘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4.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7.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7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7-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done던 business비즈니스 on안 a어 permanent퍼머넌트 basis베이시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 or오 25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allows얼라우즈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to투 use유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mark);마크

9의2. 삭제<2017.3.21>

9-2. Deleted.딜리티드 <2017.3.21>

10.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7, 9 through^θ쓰^r루 11, 13,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caused카즈드 one원 or오 more모 deaths데^θ쓰 or오 injuries인저^r리즈 through^θ쓰^r루 a어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r오 frequent^f프^r리퀀트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13.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ubsidies서브서디즈 were워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again어겐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13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2.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4. Where웨어 it잇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had해드 someone섬원 operate,아퍼^r레잇 a어 truck트^r럭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ge에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