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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8 (Reports on Suspension and Closure of Truck Freight Transport Business)

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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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노우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and앤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formalf포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by바이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ulfilledf풀f필드 when웬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reachesr리치즈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3)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post포우스트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t앳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easily이절리 seen신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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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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