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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준용 규정)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3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5.22, 2015.6.22, 2017.3.21, 2018.4.17, 2021.7.27>

Articles아터클즈 4, 5, 6, 7, 10, 10-2, 11, 11-2, 12, 12-2, 13, 14, 16 throughθ쓰r루 18, 20, 21, and앤드 25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allows얼라우즈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to투 use유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mark)마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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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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