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개선명령)

1. 운송약관의 변경

1. Change체인지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2.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rucks트^r럭스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4.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

4.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cargo카고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hat^ð댓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under언더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5.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5.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or오 lost,로스트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vehicle^v비히클 operable,아퍼^r러블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and앤드 sealing실링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6.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needs니즈 to투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ging,에이징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7.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7.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another어너^ð더 Si/Do,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vehicle^v비히클 operable,아퍼^r러블 such서치 as애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sealing실링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8.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