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6.3.29, 2022.1.11,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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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6.3.29>

(2) Deleted.딜리티드 <2016.3.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3)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