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6-2 (Adjustment of Subcontract Prices Following Changes in Supply Costs)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1.26, 2022.1.11>

(1) After애^f프터 being비잉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perform퍼^f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for^f포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changes;체인지즈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2. Where웨어 costs카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st,카스트 such서치 as애즈 overhead,오우^v버헤드 change체인지 because비코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s이즈 cut컷 in인 stages스테이지즈 over오우^v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n안 the^ð디 expectation엑스펙테이션 that^ð댓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st카스트 or오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would우드 fall,^f폴 but벗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st카스트 or오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do두 not낫 fall,^f폴 or오 fall^f폴 at앳 a어 rate^r레잇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ut컷 rate,^r레잇 for^f포 a어 reason^r리즌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reducing^r러두싱 the^ð더 quantity콴터티 or오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8.1.16, 2022.1.11, 2023.7.18>

(2) Where웨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member,멤버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6.3.29, 2022.1.11>

(3)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for^f포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Es스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④ 조합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4)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for^f포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if이^f프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consent,컨센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n안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5)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for^f포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제3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

(6) Where웨어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s잇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and앤드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s잇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⑦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2022.1.11>

(7) Once원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again어겐 for^f포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unless언레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⑧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2022.1.11>

(8)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that^ð댓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resolving^r리잘^v빙 to투 stop스탑 deliveries.딜리^v버^r리즈

⑨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 절차ㆍ방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2022.1.11>

(10)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gin비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with위^ð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r오 neglect너글렉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⑪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는 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3.5.28, 2022.1.11>

(1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1.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not낫 begun비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even이^v븐 after애^f프터 1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expected익스펙티드 that^ð댓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will윌 be비 reached^r리치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declares디클레어즈 its잇츠 intention인텐천 to투 stop스탑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fter애^f프터 it잇 began비갠 following^f팔로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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