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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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s파티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3)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to투 stop스탑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delay딜레이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fault),^f폴트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shall섈 not낫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rectly,더^r렉틀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4) When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pays페이즈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deduct디덕트 any에니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t잇 has해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portions포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