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4 (Prohibition of Unfair Special Terms)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set셋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that^ð댓 unfairly언^f페어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fair언^f페어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reements어그^r리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nfair언^f페어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1.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makes메이크스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bear베어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demands디맨즈 matters매터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makes메이크스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bear베어 costs카스츠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ould슈드 bear,베어 such서치 as애즈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complaints컴플레인츠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makes메이크스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bear베어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demands디맨즈 matters매터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id비드 details;디테일즈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4. Any에니 other어^ð더 agreement어그^r리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ne원 that^ð댓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interests인트^r러스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shifts쉬^f프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25.4.1>

(3) Unfair언^f페어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only온리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and앤드 unfair언^f페어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only온리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grossly그^r로우슬리 unfair언^f페어 to투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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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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