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26.2.10>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guarantee게^r런티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running^r러닝 until언틸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if이^f프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by바이 bill,빌 or오 until언틸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f이^f프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by바이 a어 bill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single싱글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2) Where웨어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which위치 a어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or오 unsuitable언수터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어 guarantee게^r런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work,워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계속건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3)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meaning미닝 a어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under언더 which위치 bidding비딩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ontracts칸트^r랙츠 are아 concluded컨클루디드 annually애뉴얼리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비드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budget;버짓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ommissions커미션즈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rough^θ쓰^r루 a어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rst^f퍼스트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agreed어그^r리드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0>

(4)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from^f프^r럼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omes비컴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더파짓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n앤 annual애뉴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deposit더파짓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hat^ð댓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0.5.17, 2014.5.28, 2016.12.20>

(5) Guarantees게^r런티즈 between비트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aying페이잉 cash캐시 (including인클루딩 cashier's캐쉬어즈 checks첵스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or오 by바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or오 by바이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letter레터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issued이슈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⑥ 제5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5.28, 2016.12.20>

(6) Where웨어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requests^r리퀘스츠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with위^ð드 the^ð더 claim클레임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terms,텀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pay페이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re아 met멧 or오 over오우^v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withhold위^θ스호울드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4.5.28, 2016.12.20>

(7) When웬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letter레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for^f포 all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mmissioned커미션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for^f포 all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mmissioned커미션드 in인 one원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y바이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single싱글 letter레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2016.12.20>

(8)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4.5.28, 2016.12.20>

(9)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does더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guarantee게^r런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2016.12.20>

(10)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its잇츠 claim클레임 under언더 a어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unless언레스 it잇 has해즈 first^f퍼스트 guaranteed게^r런티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guarantee게^r런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