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3.7.18>

(1)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3 (11) applies),어플라이즈 attempt어템프트 to투 avoid어^v보이드 in인 substance서브스튼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indirect인더^r렉트 means.민즈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항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3.7.1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3 (5) applies어플라이즈 first^f퍼스트 to투 any에니 attempt어템프트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to투 avoid어^v보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by바이 abusing어뷰징 its잇츠 trading트^r레이딩 position퍼지션 or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