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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2 (Financial Companies, etc.)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2009.5.6, 2013.8.6, 2015.12.30, 2016.5.31, 2017.6.27, 2019.2.26, 2019.4.30, 2020.8.11, 2020.8.25, 2021.3.23, 2023.12.19, 2024.3.26>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3.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4. An앤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ef퍼낸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6.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7.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8.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0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삭제<2015.12.30>

9. Deleted.딜리티드 <2015.12.30>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0. A어 money머니 changer체인저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11. NongHyup낭가이업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NongHyup낭가이업 Property프r라퍼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2. A어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overseas오우v버시즈 remittancer리미튼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13.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14. Among어멍 moneylenders머닐렌더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a어 moneylender머닐렌더 whose후즈 assets애셋츠 are아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sset애셋 size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5.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1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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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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