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30,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apital,캐퍼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to투 conduct칸덕트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finds^f파인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necessary.언네서세^r리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30>

(2) Only온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duct칸덕트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conducting컨덕팅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own온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size사이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suring엔슈^r링 its잇츠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30, 2017.1.17, 2025.10.1>

(4)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tend인텐드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30, 2025.10.1>

(5)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ace피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5.10.1>

(7) To투 ensure엔슈어 faithful^f페이^θ스^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deposit더파짓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조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