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39 (Validity Period of Official Notification)

①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② 공시사업자가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시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시를 한 공시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공시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한 공시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newalr리누얼 to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nd앤드 renewr리누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becomes비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nother어너ð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의 갱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3)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