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75 (Apportionment Criteria for Local Consumption Tax)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3.14, 2025.10.1>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means민즈 the^ð디 index인덱스 for^f포 each이치 Si/Do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into인투 percentages퍼센티지즈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final^f파이늘 consumption컨섬프션 expenditure익스펜더처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figures^f피겨즈 published퍼블리시트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final^f파이늘 consumption컨섬프션 expenditure"익스펜더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weight"웨잇 means민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weight웨잇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to투 reduce^r러두스 fiscal^f피스클 gaps갭스 between비트윈 regions,^r리전즈 which위치 is이즈 100/100 for^f포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200/100 for^f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300/100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ecrease디크^r리스 in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value^v밸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to투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total토우틀 decrease디크^r리스 in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value;^v밸류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opulation"파퓰레이션 means민즈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urveyed서^v베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C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산 규모 ││ │└────────────────────────┘</img>

5. The^ð더 term텀 "fiscal^f피스클 autonomy오타너미 ratio"^r레이쉬오우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nd앤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Fiscal^f피스클 autonomy오타너미 ratio^r레이쉬오우 (%) = A어 + B비 x엑스 100 C시 A:어 Own온 revenue^r레^v버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non-tax난-택스 local로우클 revenue)^r레^v버누 B:비 Independent인디펜던트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local로우클 shared셰어드 taxes택시즈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C:시 Size사이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revenue^r레^v버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img>

6. The^ð더 term텀 "inverse인^v버스 fiscal^f피스클 autonomy오타너미 ratio"^r레이쉬오우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verse인^v버스 fiscal^f피스클 autonomy오타너미 ratio^r레이쉬오우 (%) = 100% - fiscal^f피스클 autonomy오타너미 ratio^r레이쉬오우 (%)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2.8, 2019.12.31, 2021.12.31, 2025.12.31>

(2)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remitted^r리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s어마운츠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6 and앤드 77)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the^ð디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s어마운츠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demand,디맨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5%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값의 전국 합계액 │└─────────────────────────────────────┘</img>

1.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pportioned어포션드 =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x엑스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x엑스 weight웨잇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x엑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Si/Do시 5% National내셔늘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weight웨잇 for^f포 each이치 Si/Do시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s^f포뮬러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a)어 Formula^f포뮬라 for^f포 the^ð디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i/Do시 = {[A-(AxB)-(AxC)]-D}어 x엑스 E이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x엑스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B: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local로우클 shared셰어드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비율(19.24%) │

(19.24%)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C: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grants그^r랜츠 for^f포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부금액의 비율(20.27%) │

(20.27%)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

D: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A×B)-(A×C)]÷11} │

{[A-(AxB)-(AxC)]/11}어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E: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

</img>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b)비 Formula^f포뮬라 for^f포 the^ð디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i/Do시 =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x엑스 10%

└───────────────────────────┘

</img>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c)시 Formula^f포뮬라 for^f포 the^ð디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cal로우클 shared셰어드 taxes택시즈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 (A어 x엑스 B)비 x엑스 C시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x엑스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B: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local로우클 shared셰어드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비율(19.24%) │

(19.24%)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C: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shared셰어드 tax택스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

</img>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d)디 Formula^f포뮬라 for^f포 the^ð디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grants그^r랜츠 for^f포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e^f퍼낸스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 (A어 x엑스 B)비 x엑스 C시 - D디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x엑스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B: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grants그^r랜츠 for^f포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부금액의 비율(20.27%) │

(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

C: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grant그^r랜트 to투 the^ð더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배분비율 │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 │

D:디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ortion포션 used유즈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grants그^r랜츠 for^f포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e^f퍼낸스

│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and앤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Si/Do시

└────────────────────────────┘

</img>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e)이 Formula^f포뮬라 for^f포 the^ð디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ortion포션 used유즈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grants그^r랜츠 for^f포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Si/Do시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i/Do시 = (A어 + B)비 x엑스 C시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A:어 Amount어마운트 compensating캄펀세이팅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Si/Do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B:비 Amount어마운트 compensating캄펀세이팅 local로우클 shared셰어드 taxes택시즈 for^f포 each이치 Si/Do시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C:시 Transfer트^r랜스^f퍼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Subsidy서브시디 Act액트 and앤드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Article아터클 14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전입비율(3.6%∼10%) │

(3.6% to투 10%)

└───────────────────────────┘

</img>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3.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568,062,300,000 won;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4.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표·그림: 원문 참고]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Si/Do시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s어마운츠 x엑스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x엑스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for^f포 each이치 Si/Do시 among어멍 the^ð디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3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Si/Do시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National내셔늘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weight웨잇

│ 전국 합계액 │

for^f포 each이치 Si/Do시

└───────────────────────────────────────────────┘

</img>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b)비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Subsidy서브시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Si/Do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item아이텀 (a);어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합계액 │└───────────────────────────────────┘</img>

5.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pportioned어포션드 =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x엑스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x엑스 10%) -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x엑스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Si/Do시 Si/Do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National내셔늘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weight웨잇 for^f포 each이치 Si/Do시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6.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4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52,116,811,000 won;원

6의2.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합계액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전국 합계액 │└───────────────────────────────────────────────┘</img>

6-2. In인 Article아터클 71 (3) 4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i/Gun시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29-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Si/Do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s시스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a어 Si/Gun/Gu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Si/Do시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s어마운츠 x엑스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x엑스 for^f포 each이치 Si/Do시 among어멍 the^ð디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6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Si/Do시 National내셔늘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weight웨잇 for^f포 each이치 Si/Do시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7.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4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a)어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Si/Gun/Gu: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i/Gun시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29-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Si/Do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s시스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a어 Si/Gun/Gu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8.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4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각 시ㆍ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a)어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Si/Do: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2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2: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2.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Apportioned어포션드 =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x엑스 2. x엑스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시ㆍ도 7%)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amount어마운트 7%) -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Si/Do시 x엑스 weight웨잇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for^f포 the^ð디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x엑스 6 of어^v브 the^ð더 Si/Do시

│안분액 0% ───────────┤

Si/Do시 0%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National내셔늘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index인덱스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weight웨잇

│ 값의 전국 합계액 │

for^f포 each이치 Si/Do시

└─────────────────────────────────┘

</img>

2) 2023년 1월 1일부터:

2)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3: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4.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Apportioned어포션드 =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x엑스 4. x엑스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시ㆍ도 3%)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amount어마운트 3%) -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Si/Do시 x엑스 weight웨잇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for^f포 the^ð디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x엑스 6 of어^v브 the^ð더 Si/Do시

│안분액 0% ───────────┤

Si/Do시 0%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National내셔늘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index인덱스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weight웨잇

│ 값의 전국 합계액 │

for^f포 each이치 Si/Do시

└─────────────────────────────────┘

</img>

나.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b)비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Si/Gun/Gu: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2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2: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i/Gun/Gu시 = A어 x엑스 B비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A:어 Amount어마운트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Si/Gun/Gu시 belongs빌롱즈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2.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x엑스 2. x엑스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 │7%)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7%) -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of어^v브 the^ð더 Si/Do시 x엑스 weight웨잇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x엑스 40% of어^v브 the^ð더 Si/Do시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National내셔늘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index인덱스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weight웨잇

│ │ 전국 합계액 ││

for^f포 each이치 Si/Do시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B:비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 × 1 │ │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 total토우틀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Gun/Gus시 x엑스 1

│ │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 │ │

in인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Si/Gun/Gu시 belongs)빌롱즈 + (inverse인^v버스 fiscal^f피스클

│ │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autonomy오타너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 total토우틀 inverse인^v버스 fiscal^f피스클 autonomy오타너미 ratios^r레이쉬오우즈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of어^v브 the^ð더 Si/Gun/Gus시 in인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Si/Gun/Gu시 belongs)]빌롱즈 2

│ └─────────────────────────────┘ │

└─────────────────────────────────┘

</img>

2) 2023년 1월 1일부터:

2)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3: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pportioned어포션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i/Gun/Gu시 = A어 x엑스 B비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A:어 Amount어마운트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Si/Gun/Gu시 belongs빌롱즈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4.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x엑스 4. x엑스 Consumption컨섬프션 index인덱스

│ │3%)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3%) -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of어^v브 the^ð더 Si/Do시 x엑스 weight웨잇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x엑스 40% of어^v브 the^ð더 Si/Do시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National내셔늘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index인덱스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weight웨잇

│ │ 전국 합계액 ││

for^f포 each이치 Si/Do시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B:비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1 ││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 total토우틀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Gun/Gus시 x엑스 1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군 ││

in인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Si/Gun/Gu시 belongs)빌롱즈 + (inverse인^v버스 fiscal^f피스클

│ │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autonomy오타너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 total토우틀 inverse인^v버스 fiscal^f피스클 autonomy오타너미 ratios^r레이쉬오우즈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of어^v브 the^ð더 Si/Gun/Gus시 in인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Si/Gun/Gu시 belongs)]빌롱즈 2

│ └──────────────────────────────┘│

└─────────────────────────────────┘

</img>

③ 삭제 <2021.12.31>

(3) Deleted.딜리티드 <2021.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정한다. <개정 2022.2.28>

(4) Where웨어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merged,머지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a어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an앤 area에^r리아 whose후즈 governing거^v버닝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longed빌롱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o인투 which위치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is이즈 newly눌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제2항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항 제8호가목의 경우: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할 것 [표·그림: 원문 참고] ┌────────────────────────────┐│변경구 ＝ 변경구역이 종 × 변경구역의 인구 ││역의 지 래 속하였던 ────────────││방소비 지방자치단체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 ││세액 의 지방소비세 였던 지방자치단체의 ││ 액 전체 인구 │└────────────────────────────┘</img>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8 (a):어 until언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private프^r라이^v벗 final^f파이늘 consumption컨섬프션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add애드 or오 subtract서브트^r랙트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Local로우클 =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x엑스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Total토우틀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longed빌롱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longed빌롱드

2. 제1호 외의 경우: 변경구역이 발생한 해당 연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arises,어^r라이지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가.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과 사회복지 수요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value^v밸류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demand디맨드 in인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나. 「지방교부세법」 제12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세액

(b)비 Shared셰어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Shared셰어드 Tax택스 Act;액트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금액

(c)시 Grant그^r랜트 amounts어마운츠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Subsidy서브시디 Act;액트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액

(d)디 Amounts어마운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Subsidy서브시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마. 「지방재정법」 제29조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이나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액

(e)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그^r랜트 amounts어마운츠 for^f포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r오 29-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⑤ 삭제 <2021.12.31>

(5) Deleted.딜리티드 <2021.12.31>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6)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value^v밸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6.12.30, 2021.12.3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grants그^r랜츠 to투 each이치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d)디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manager매너저 of어^v브 it.잇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7.7.26, 2021.12.3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Si/Gun/Gu시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8 (b)비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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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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