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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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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소비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77 (Handling of Local Consumption Tax Refunds)

① 제74조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移替)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으로 이체하고도 환급한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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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manager매너저 forf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cover커v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n인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③ 제2항에 따른 이체신청을 받은 납입관리자는 해당 금액을 제75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나누어 각 시ㆍ도(납입관리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환급받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3)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manager매너저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ivide디v바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recoverr리커v버 it잇 fromf프r럼 each이치 Si/Do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manager),매너저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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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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