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29-2 (Tax Base for Partitioned Real Estate)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In applying Article 15 (1) 4 of the Act, where sole ownership of partitioned real estate is acquired after co-owned property is partitioned, the tax base shall be the standard market value of the entire partitioned real estate of which sole ownership is ac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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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