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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29-2 (Tax Base for Partitioned Real Estate)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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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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