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18]
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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