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4 (Calculation of Recognized Market Value and Determination of the Valuation Period)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3.14, 2023.6.30, 2023.12.29>

(1) The^ð더 term텀 "value^v밸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r오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in인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sale,세일 appraisal,어프^r레이즐 auction악션 (meaning미닝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le,세일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he^ð더 value^v밸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ale세일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such서치 as애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ning미닝 credible크^r레더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ose^ð도우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values^v밸류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Also,올소 where,웨어 whether웨^ð더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is이즈 below빌로우 or오 at앳 least리스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where웨어 that^ð댓 value^v밸류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a)어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that^ð댓 is이즈 not낫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uch서치 as애즈 one원 that^ð댓 values^v밸류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that^ð댓 certain서튼 conditions컨디션즈 will윌 be비 met;멧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b)비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was워즈 not낫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in인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uction악션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the^ð디 auction악션 price프^r라이스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2) Whether웨^ð더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s,^v밸류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closest클로우시스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uch서치 values):^v밸류즈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uction악션 price프^r라이스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ale,세일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ale,세일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but벗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sale,세일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value^v밸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4)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어 value^v밸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were워 no노우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change체인지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time,타임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같은 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신설 2023.3.14, 2023.12.29, 2024.12.31, 2025.12.31>

(5) Where웨어 no노우 value^v밸류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area,에^r리아 location,로케이션 type,타이프 use,유스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milar시멀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values^v밸류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ported^r리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imilar시멀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 2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similar시멀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imilar시멀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sale,세일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value^v밸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부동산등의 취득일부터 유사부동산등의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기간 중의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7)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similar시멀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a어 value^v밸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were워 no노우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change체인지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e^ð더 similar시멀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time,타임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⑧ 유사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4, 2024.12.31>

(8)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similar시멀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⑨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9)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capital캐퍼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meaning미닝 capital캐퍼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capital캐퍼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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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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