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18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etc.)

①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8.3.21, 2009.1.30, 2009.5.21, 2009.6.9, 2014.1.14, 2016.12.27, 2024.1.23>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arries캐^r리즈 out아웃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etc.엣세터^r러 below,빌로우 regarding^r리가딩 which위치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2.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3.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5.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7. Permission퍼미션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9.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②평택시장이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grants그^r랜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arries캐^r리즈 out아웃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emed딤드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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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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