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6 (Conducting Impact Assessments, etc.)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1) Notwithstanding Article 23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same Act shall be conducted for United States Forces Korea facility projects.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5.7.24>
(2) Notwithstanding Article 15 (2)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 traffic impact assessment under the same Act shall be conducted for United States Forces Korea facility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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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