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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6 (Conducting Impact Assessments, etc.)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5.7.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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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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