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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26 (Special Provisions on Relocation of Schools, etc.)

①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Gyeonggi-do,굥기-두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r오 expanding익스팬딩 to투 Pyeongtaek푱틱 City시티 a어 school스쿨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ucing인두싱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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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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