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26 (Special Provisions on Relocation of Schools, etc.)
①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Governor of Gyeonggi-do, or the Mayor of Pyeongtaek City may grant permission, authorization, approval, or consultation for relocating or expanding to Pyeongtaek City a school among facilities inducing population concentra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notwithstanding Article 8 of the same Ac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 18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does not apply to the relocation or expansion of school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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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