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예비비)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12 (Reserve Funds)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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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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