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16 (Implementers of Development Projects)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The^ð디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nnual애뉴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2.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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