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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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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9 (Establishment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 Relocation Special Account)

①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A어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Base베이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romote프r러모우트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2)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3)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ㆍ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1.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lease리스 fees,f피즈 indemnities,인뎀니티즈 trust트r러스트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releasedr릴리스트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그 밖의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④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4)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and앤드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4. Fundsf펀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5.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용과 그에 필요한 자금

6. Fundsf펀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bases베이시즈 and앤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7.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7.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8.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ㆍ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자금

8.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noise;노이즈

9.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9.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10.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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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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