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평택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평택시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평택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shall섈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평택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평택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6)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⑦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