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resides^r리자이즈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arming^f파밍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ing"^f파밍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cultivating셀^f프-컬티^v베이팅 farmer,^f파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onates,도우네잇츠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farmland,^f팜랜드 grassland,그^r래슬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어 fishery^f피셔^r리 right,^r라잇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어 salt솔트 farm,^f팜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land랜드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making메이킹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such서치 farmland,^f팜랜드 grassland,그^r래슬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ishery^f피셔^r리 right,^r라잇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salt솔트 farm,^f팜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land랜드 to투 a어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rming^f파밍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19, 2023.12.31>

(2)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gift기^f프트 tax택스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farming^f파밍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ð더 farming^f파밍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ceases시시즈 to투 engage엔게이지 directly더^r렉틀리 in인 farming^f파밍 on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or오 schooling,스쿨링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③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31>

(3) Where웨어 a어 farming^f파밍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elf-cultivating셀^f프-컬티^v베이팅 farmer,^f파머 etc.엣세터^r러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to투 a어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arming,^f파밍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31, 2023.12.31>

(4) A어 farming^f파밍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2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2,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2.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2023.12.31>

(5)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gift기^f프트 tax택스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lf-cultivating셀^f프-컬티^v베이팅 farmer,^f파머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the^ð더 self-cultivating셀^f프-컬티^v베이팅 farmer,^f파머 etc.엣세터^r러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22.12.31>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gift기^f프트 tax택스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7)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gift기^f프트 tax택스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elf-cultivating셀^f프-컬티^v베이팅 farmer,^f파머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self-cultivating셀^f프-컬티^v베이팅 farmer,^f파머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⑧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8) A어 farming^f파밍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gift기^f프트 tax택스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