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turn^r리턴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r오 6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노우 return^r리턴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or오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contains컨테인즈 omissions오미션즈 or오 errors,에^r러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t앳 any에니 time,타임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r오 68.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utory스태처토^r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deadline"):데들라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its잇츠 value^v밸류 taking테이킹 a어 long롱 time,타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heirs,에어즈 legatees,레깃츠 or오 donee도우니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discovers디스커^v버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ntain컨테인 omissions오미션즈 or오 errors,에^r러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3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tocks,스탁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heirs에어즈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ntain컨테인 omissions오미션즈 or오 errors,에^r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heirs에어즈 prove프^r루^v브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