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어선의 설비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5조무선설비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제2장 어선의 건조

제7조삭제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제9조의2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3장 어선의 등록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13조의3압류등록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제20조삭제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제21조어선의 검사 제22조건조검사 등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제30조재검사의 신청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제31조의3결격사유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1조의6과징금 처분 제31조의7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제6장 어선의 연구ㆍ개발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제7장 삭제 <1999.2.8>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8장 보칙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제38조청문 제39조수수료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삭제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양벌규정 제49조벌칙의 준용 제50조벌칙의 적용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