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49-8 (Special Cases for General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2021.4.20>

(1) Article아터클 76 (2) through^θ쓰^r루 (6), Articles아터클즈 81 through^θ쓰^r루 83, Article아터클 88, Article아터클 8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Article아터클 90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Article아터클 91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Article아터클 93, Article아터클 94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182, Article아터클 183 (1), Article아터클 186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8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188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189 (2), Article아터클 195, Article아터클 196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8 (3), Article아터클 216 (2), Article아터클 217-3 (3), Article아터클 22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7 (2)), Article아터클 197, Article아터클 198 (2) and앤드 (3), Articles아터클즈 199 and앤드 200, Article아터클 207 (5), Article아터클 208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2), Article아터클 22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7 (2)), Article아터클 211 (1), Article아터클 213 (5), Article아터클 216 (1), Article아터클 217-2 (5), Article아터클 217-3 (1), Article아터클 217-6 (1), Article아터클 218 (3), Article아터클 222 (1), Article아터클 224 (3), Article아터클 227 (1), Articles아터클즈 229, 230, 235 and앤드 237, Article아터클 238 (7) and앤드 (8), Article아터클 239 (1) 3 and앤드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40 (3)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41, Article아터클 247 (1) through^θ쓰^r루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through^θ쓰^r루 3,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48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신설 2021.4.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ffered오^f퍼드 to투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in인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is이즈 offered오^f퍼드 to투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general제너^r럴 investor:인^v베스터

1. 제76조제2항. 다만,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Article아터클 76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1 and앤드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2. 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Article아터클 8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report^r리포트 need니드 not낫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3. 제230조제5항

3. Article아터클 230 (5);

4.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Article아터클 240 (3) through^θ쓰^r루 (1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se^ð디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investors인^v베스터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5. 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제247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핵심상품설명서"로, "3영업일"은 "3영업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각각 본다.

5. Article아터클 247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olding호울딩 and앤드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o투 another어너^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perform퍼^f폼 Article아터클 247,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key키 product프^r라덕트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as애즈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and앤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olding호울딩 and앤드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3) An앤 investor인^v베스터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investor.인^v베스터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8 (4), Article아터클 194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6)), Article아터클 207 (4), Article아터클 213 (4), Article아터클 217-2 (4), Article아터클 21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4 (2), an앤 investor인^v베스터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eaning,미닝 for^f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naging매너징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where웨어 objective어브젝티^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other어^ð더 investors,인^v베스터즈 make메이크 payment페이먼트 in인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such서치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physical^f피지클 assets,애셋츠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20>

(5)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37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ffered오^f퍼드 to투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redemption^r리뎀프션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0>

(6)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that^ð댓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ll올 investors,인^v베스터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set셋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7)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that^ð댓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3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or오 two투 directors.더^r렉터즈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8)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etc.엣세터^r러

⑨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및 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본다. <개정 2021.4.20>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6) 3,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ells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t잇 manages,매니지즈 Article아터클 71 5 through^θ쓰^r루 7 (limited,리머티드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to투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7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in인 Article아터클 7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sells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t잇 manages".매니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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