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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1관 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95 (Amendm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8>

(1)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amend어멘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1 (2):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1.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feesf피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others;어ð더즈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3.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et셋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ts잇츠 dissolution,디설루션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r오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③ 투자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amended어멘디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using유징 its잇츠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mended어멘디드 themð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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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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