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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환매의 연기)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37 (Postponement of Redemption)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deemr리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date데잇 set셋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mpossibility임포시빌리티 of어v브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assets애셋츠 thatð댓 formf폼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t잇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in위ð딘 six식스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have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adopt어답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meaning미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0 (5),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01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10 (2), Article아터클 215 (3), Article아터클 220 (3) or오 Article아터클 226 (3))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decide디사이드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hat왓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concerning컨서닝 redemption,r리뎀프션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ostpone포스트폰 redemption.r리뎀프션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redemptionr리뎀프션 is이즈 adopted어답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redemptionr리뎀프션 is이즈 continued컨티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1.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has해즈 adopted어답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redemption:r리뎀프션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a)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concerning컨서닝 redemption;r리뎀프션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b)비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redemptionr리뎀프션 is이즈 continued:컨티뉴드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a)어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postponing포스트포우닝 redemption;r리뎀프션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b)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c)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redemptionr리뎀프션 proceeds프r러시즈 when웬 redemptionr리뎀프션 resumes;r리줌즈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redemptionr리뎀프션 have해v브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whose후즈 redemptionr리뎀프션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thatð댓 redemptionr리뎀프션 will윌 be비 made,메이드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proceeds프r러시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5)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redemptionr리뎀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redemptionr리뎀프션 forf포 thatð댓 part파트 and앤드 make메이크 redemptionr리뎀프션 forf포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ld헬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consisting컨시스팅 only온리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redemptionr리뎀프션 has해즈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81 and앤드 88, Article아터클 238 (7), Article아터클 240 (3)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8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⑦ 제5항에 따른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제6항에 따른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redemptionr리뎀프션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5조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demptionr리뎀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을 제외한다)가 해산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2.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fallf폴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net넷 assets애셋츠 set셋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3. Where웨어 redemptionr리뎀프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by바이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4. 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ㆍ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경우 같은 법 제354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3월"을 "2개월"로 한다.

4. Where,웨어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o후 will윌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as애즈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pledgees플레지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어 certain서튼 date데잇 has해즈 been빈 fixedf픽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9 (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pledgees플레지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n안 thatð댓 date데잇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thoseð도우즈 who후 will윌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demptionr리뎀프션 is이즈 made메이드 between비트윈 thatð댓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ightsr라잇츠 are아 to투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54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wo투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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