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value^v밸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t앳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ut벗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liable^r릴라이어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date,데잇 it잇 shall섈 value^v밸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t앳 the^ð더 fair^f페어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ittle리틀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nvestors인^v베스터즈 change체인지 frequently,^f프^r리퀀틀리 it잇 may메이 value^v밸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t앳 the^ð더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3) So소우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valued^v밸류드 fairly^f페어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ts잇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valuation^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valued^v밸류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s엔터티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airly^f페어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valuation^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6)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very에^v버^r리 day:데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nnounce어나운스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every에^v버^r리 day,데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an앤 interval인터^v블 for^f포 announcing어나운싱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not낫 exceeding익시딩 15 days.데이즈

⑧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8.2.29, 2013.5.28>

(8)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falsely^f폴슬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cope,스코우프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and앤드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s애즈 the^ð디 entrustee.엔트^r러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