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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0 (Other Financial Business Carried on b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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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1. Among어멍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oseð도우즈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llow얼라우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carry캐r리 on;안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3.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4. Fundf펀드 transfer트r랜스f퍼 services서v버시즈 performed퍼f폼드 forf포 an앤 investor인v베스터 using유징 investors'인v베스터즈 deposits더파짓츠 (meaning미닝 investors'인v베스터즈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thatð댓 investor;인v베스터

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5.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ound사운드 order오더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ven이v븐 if이f프 carried캐r리드 on.안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2)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undermines언더마인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hinders힌더즈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undermines언더마인즈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3)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asons.r리즌즈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겸영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겸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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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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