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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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pened오우픈드 by바이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s오^f퍼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offering오^f퍼^r링 amount어마운트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④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정 게재(정정 게재일이 청약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청약기간의 말일은 그 게재일부터 7일 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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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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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31>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앤 investor인^v베스터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invests인^v베스츠 through^θ쓰^r루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s:리멋츠

⑦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6개월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7) An앤 investor인^v베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posit더파짓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or오 place플레이스 them^ð뎀 in인 its잇츠 safekeeping,세이^f프키핑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309 (5), and앤드 may메이 not낫 sell셀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rights^r라잇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osit더파짓 or오 safekeeping:세이^f프키핑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⑧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8) An앤 investor인^v베스터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deposit더파짓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